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는 2026년부터 전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의 5세 무상교육 정책을 넘어, 부산시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편성해 모든 연령대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7월 31일, 내년부터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5세 무상교육·보육 예비비 지출안’보다 확대된 조치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의 5세 유아 약 27만 1,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시행하며, 사립유치원에는 유아 1인당 월 11만 원, 어린이집은 7만 원, 공립유치원은 2만 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단계적 확대가 예고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보다 한 발 앞서, 내년부터 3~5세 전체 연령 유아를 대상으로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무상교육비를 전면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김석준 교육감의 재선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정부의 무상교육비 지원이 시행되더라도 지역 내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부담 경비가 여전히 발생하고, 유치원 간 교육비 격차로 인해 열악한 시설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3~5세 유아 약 2만 2,818명을 대상으로 총 3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부산시교육청은 자체 재원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책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무상교육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유아기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동시에 공공의 책임 아래 유치원 운영의 형평성과 질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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