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가와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거래량마저 급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한시적 유예와 함께, 해외 사례처럼 장기 공실 상업시설의 주거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기준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5.7%로 전국 평균(약 12%)의 두 배를 웃돌았다. 하남 미사신도시도 2023년 말 기준 8.1%의 공실률을 기록해, 인근 서판교(2.0%)나 분당(1.7%)에 비해 현저히 높다.

거래 지표도 크게 꺾였다. MK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기준 전국 상가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60% 급감했다.

지식산업센터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연간 거래량은 3,395건으로 전년 대비 33.1% 줄었으며, 2024년 4분기에는 672건으로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규제 완화·용도 전환 검토 필요성 제기

이 같은 공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한시적 유예 조치가 해법으로 제시된다. 특히 최초 수분양자의 공실분에 한해서는 임대인이 임대 조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지식산업센터 등 비상업시설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법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적 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선 상업시설 ‘주거 전환’ 활발

장기 공실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 전환하는 정책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도심 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용도변경을 유도하는 한편, 세제·행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미국 포틀랜드와 영국 런던 등은 공공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유휴 상업공간을 주거로 전환해 도심 재활성화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단기적 처방보다 상업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구조적 전환 모델이 요구된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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